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몸은 쑤셔오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번호를 주지 않아 당장 병원 치료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친 분들 정말 많으시죠?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 접수 안 해줄 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상대방 가해자가 끝까지 버티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법 제724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는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는 왜 대인 접수를 완강하게 거부할까?
사고 현장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더니, 집에 돌아간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인 접수는 절대 못 해준다”며 말을 바꾸는 가해 운전자들이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까요?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
1. 보험료 할증 폭탄 공포 : 대인 처리가 들어가면 사고 건수와 부상 급수에 따라 3년간 보험료 대폭 상승
2. 마디모 프로그램 맹신 : 국과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노림
3. 가벼운 접촉 사고 주장 : 눈에 띄는 차량 파손이 적다는 이유로 꾀병(나이롱 환자) 취급가해자 입장에서는 대물(차량 수리)만 해주면 물적 할증 기준 금액(보통 200만 원) 안에서 소액 할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 배상’이 들어가는 순간, 상해 등급에 따라 기본 할증 점수가 붙어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되죠.
여기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본 “경미한 사고는 대인 거부하고 마디모를 신청하라”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무작정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충격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상대방의 사정 때문에 통증을 참으며 치료 시기를 놓칠 이유는 전혀 없는거죠.
법으로 보장된 권리: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거든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쉽게 말해,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하니,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와 배상금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법적 서류를 갖추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험사는 가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나는 접수 못 해준다”고 떼를 써도, 법적 증거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직권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대인 접수 안 해줄 때 직접 청구하는 절차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언성을 높이며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아래의 순서대로 차분하게 서류를 만들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인사고 직접 청구 순서]
1단계: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방문 ➔ 진단서(2~3주) 발급받기
2단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 정식 교통사고 접수하기
3단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기
4단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서와 확인원 제출 ➔ 대인 접수번호 강제 발급
1단계: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가장 중요)
사고가 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당일이나 늦어도 2~3일 안에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혹은 입원실이 있는 한방병원을 찾아가세요.
- 접수 방법: 상대방 접수번호가 없으므로 일단 ‘일반 진료’나 ‘내 자동차보험(자손/자상)’, 혹은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수납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 의사 상담: 목, 허리, 무릎 등 충격을 받은 부위의 통증과 저림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 서류 요청: 단순 진료확인서가 아니라 경찰서 제출용 ‘상해진단서(보통 염좌 진단 2~3주)’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 비용(약 2만~3만 원)은 나중에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2단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정식 신고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조사계’를 방문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본서로 가셔야 조사가 빠릅니다).
- 사고 당일 찍어둔 차량 파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메모리카드를 챙겨갑니다.
- 담당 조사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며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정식 사고 조사를 요청합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 진단서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고는 단순 물적 사고가 아니라 형사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인피사고)’로 격상됩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하고,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고 정식 사건으로 넘어간다”고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겁을 먹은 가해자가 스스로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3단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기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도 끝까지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며칠 기다립니다.
- 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 관계가 확정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공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
- 이 서류에는 가해 차량 정보, 상대방 가입 보험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부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4단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 제출
이제 거의 끝났어요. 확보한 서류를 들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서를 넣는 단계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상 담당자 팩스 번호와 직접청구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팩스나 이메일로 직접청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해진단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첨부하 보냅니다.
- 서류를 접수한 상대 보험사는 가해자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즉시 ‘대인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이후부터는 병원에 접수번호만 대고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법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치료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아요. 이때 내 돈을 쓰지 않고 먼저 치료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내 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자손)’ 접수
내 자동차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으니, 내 보험의 자상(또는 자손)으로 먼저 치료를 받겠다”고 접수하세요.
- 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보증서를 넣어주기 때문에, 내돈을 쓰지 않고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을 쓰면 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 내 보험사는 나를 먼저 치료해 준 뒤, 나중에 상대방 가해자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지출된 치료비 전액을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거나 주과실인 경우 내 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으니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2. ‘무보험차상해’ 특약 활용하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대인배상2 접수를 끝끝내 거부하는 완강한 상태라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쓰시면 됩니다.
- 보험 약관상 대인 접수를 명시적으로 거부당한 상태는 법적으로 무보험차에 받힌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내 보험사(또는 배우자, 부모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내 보험사가 대인배상 기준에 맞춰 위자료와 휴업손해, 치료비 일체를 나에게 먼저 지급해 줍니다.
- 이후 내 보험사의 법무팀이 가해자에게 원금과 법정 이자까지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
병원 창구에서 “건강보험으로 해주세요” 하면 거절당하는 이유와 대처방법
대인 접수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원무과에 “제 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게요”라고 말하면, 창구 직원이 난색을 보이며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일반 수가로 100% 내셔야 해요”라고 거부하는 경험을 하실거에요.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 방법]
- 병원의 입장 : 자동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아 일반 진료를 유도함
- 법적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합법적 가능!
- 필수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통사고 환자 발생 신고서' 제출 필수병원 직원이 거부하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병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병원 원무과에 당당하게 요구하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통보할 테니 건강보험으로 접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공단에서 병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승인 공문을 보내줍니다.
-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만 결제해 두었다가,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 때 지출된 영수증 전액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마디모 할 테니 기다려라?” 콧방귀 뀌어도 되는 이유
가해자가 당당하게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했으니 국과수 결과 나올 때까지 대인 접수 안 해준다”고 큰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겁먹거나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 마디모의 한계: 마디모는 차량의 파손 정도와 속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물리적인 충격량’을 단순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환자의 나이, 기존 척추 디스크 질환, 사고 당시 목이 꺾인 각도, 방어 자세 등 ‘실제 인체의 생체 반응’을 반영하지 못해요.
- 법원의 판결: 법원 판사들은 마디모 결과보다 실제 환자를 진찰하고 방사선 사진을 찍은 ‘임상 의사의 진단서’를 우선하는 증거로 인정합니다.
- 대처 요령: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앞서 알려드린 대로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넣고 내 보험(자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세요.
- 마디모 결과가 “상해 가능성 낮음”으로 나오더라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환자가 실제로 아파서 진료를 받은 객관적 진료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시간만 끌다가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게 될거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100% 과실인데도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렌터카나 차량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대인과 대물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대물 접수번호로 차부터 고치세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대물 접수번호’를 주었다면 차량 수리와 렌터카 이용은 즉시 가능합니다. 대물 접수번호를 받아 공업사에 입고시키고 렌터카를 타시면서, 대인 문제는 경찰서 신고 및 직접청구 절차를 투트랙으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물 접수까지 전부 거부한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먼저 내 차를 고치고,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Q2. 사고가 나고 며칠 뒤에 병원에 가도 대인 직접 청구가 인정되나요?
A. 인정은 되지만 가급적 사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긴장감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다가 2~3일이 지나서야 목과 허리가 굳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1~2주일이 훌쩍 지나서 병원에 가면,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친 것 아니냐”며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할거에요.
경찰관 역시 진단서 제출이 너무 늦어지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므로,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늦어도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Q3.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를 받아내면 나중에 합의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고지가 생깁니다.
직접 청구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깎이는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경찰서에 정식 입건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자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보상과 직원도 가해자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안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법은 피해자를 지켜주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 접수 안 해줄 때 직접 청구하는 방법 내용을 잘 확인하셨다가 대응하시면 가해자의 억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