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출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6억한도,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등 아파트를 구입하려 준비하던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조치들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왜 지금 시행하는 걸까?
2024년 말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고, 2025년 초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면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집값도 함께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에요.
대출 규제 주요내용
1. 다주택자는 더이상 대출이 어려워요.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됩니다. (LTV 0%)
2. 집사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해요.
-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졌어요.
3.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
예전엔 소득이나 LTV 기준만 맞으면 고가주택도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대출금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 해도,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된거에요.
4. 전세대출도 규제해요.
갭투자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지 않거나, 투자목적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규제의 영향과 대비방법
1. 이번 규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
| 구분 | 내용 | 비고 |
| 사회초년생 | 첫 집 마련 시 대출 한도 부족, 전입 의무 등 조건 까다로움 | |
| 고령자 | 자녀 증여용 매수 또는 은퇴 후 투자 매수 제한 | |
| 고가주택 실수요자 | 6억 원 초과 대출 불가, 자금 계획 차질 가능성 | |
| 다주택 보유 | 추가 매입 불가, 기존 대출도 제약 있음 |
2. 규제 대상과 예외조건
기존대출은 단순한 만기연장이나 조건변경 등에 대해 대부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대출금 증액
- 다른 은행으로 대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외 조건을 꼭 확인해 두세요.
| 구분 | 내용 | 비고 |
| 규제 시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규정 적용 | 단, 가계약은 인정 안됨 |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규제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경우 | 기존 규정 적용 | |
| 전세대출 연장 (갱신청구권 사용 시 등) | 기존 규정 적용 |
3. 대비방법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된됩니다.
- 은행에 대출신청만 해둔 경우 인정되지 않아요. 전산상으로 등록이 완료되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 규제 시행 전 계획된 주택거래라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 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준비했거나 진행 중이 었던 분들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순 없으니 정확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