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공동신고합니다.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국의 경기도외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종류,면적 등),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사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시고필증’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4만원					거짓신고
구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의해야할 내용과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으나 원치 않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