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상위 10%에 속하지 않으면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봐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1. 민생회복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금액을 늘려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소득기준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특히 2차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렇게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가입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해당여부는 추후 발표될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우선 대략적인 기준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 가입유형 | 상위 10% 기준 보험료 | 비고 |
| 직장가입자 | 월 273,800원 초과 | 월소득 8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
| 지역가입자 | 월 209,970원 초과 | 소득외 부동산,금융자산까지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3. 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건강보험료는 ‘The 건강보험’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지역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 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되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위 10% 이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1차지급 | 2차지급 | 총금액 |
| 일반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소득 상위 10% 이 | 15만원 | 15만원 | |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농어촌 소멸지역 거주 | 2만원 추가 | 27만원~52만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1.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차 지원금은 7월 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기준 상위 10% 선별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급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등 3가지 형태중 하나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별도의 신청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의 안내문자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사용처
지급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지역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통시장이나 학원,병원,미용실,동네마트,식당 등
- 대형마트나 백화점,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라인에서도 ‘쿠팡’이내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타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해요.
- 코로나때 지급됬던 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약 4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과 소득기준 상위 10%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활력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민생회복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